반응형 공부잘하기44 형법 제 148조와 조국 전 장관 2020년 9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오전 증인신문 1시간정도의 시간동안 110개 정도의 질문을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전해지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긴것 같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의 조항이다. 본인,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염려가 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 2020. 9. 16.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줄어들었나보다. 요즈음 밤늦게 퇴근하거나, 어디서 술한잔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여 집에 가는 동안에, 음주단속 하는 모습을 못본지 한참 된것 같다. 어디선가는 하는거 같긴 한데 예전처럼 열심히 하진 않는듯 하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부는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긴 하겠다. 그래서 인지 어째서 인지 최근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눈에 밟힌다. 가장 최근,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떠오른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는 구속수사 중이고 동승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중이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2020. 9. 15.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논란 언젠가부터 지겹도록 나오는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뉴스는 코로나와 추미애 얘기 말고는보도 할 생각도 없는것 처럼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패를 갈라서한쪽은 흥신소보다 더 열심히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조사하고 있으며한쪽은 최선을 다하여방어를 하고 있다. 뉴스에 늘 나와서 조금만 관심있게 봤으면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육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예하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지역대 소속인카투사로 복무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복무중 아들은 당시 중대 지원반장에게휴가 2일 연장 요청하였지만처리 되지 않았고, 당직사병은 빨리 복귀할것을 알렸지만추미애 아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휴가는 연장되었고,당시 당직을 섰던 관계자의 얘기.. 2020. 9. 14. 디지털교도소 를 알아보자. 최근 고려대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디지털 교도소.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하겠다며 만들어진 사이트 이다. 뭐 사실 내가 볼땐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 라는 생각이다. 1대 운영자가 말하기를 국내에는 기술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본인은 외국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망에 자유롭다고 말했다 몇일 뒤 경찰은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다고 한다. 아니 국제 공조 수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자유롭다는지 싶긴 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 접속이 막혔었으나, 이 페이지가 그냥 없어지기엔 아쉽다며 2기 운영자가 나타난 상황. 이들은 개인정보법 위반, 범죄자 정보 무단공개 명예회손 등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왜이렇게 자신 만만한지 싶다. 사실 이 페이지는 N번방 사태와 손정우.. 2020. 9.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