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를 알아보자.

실제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최근 고려대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디지털 교도소.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하겠다며 만들어진 사이트 이다.

 

뭐 사실 내가 볼땐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 라는 생각이다.

 

1대 운영자가 말하기를

국내에는 기술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본인은 외국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망에 자유롭다고 말했다

 

몇일 뒤 경찰은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다고 한다.

아니 국제 공조 수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자유롭다는지 싶긴 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 접속이 막혔었으나,

이 페이지가 그냥 없어지기엔 아쉽다며

2기 운영자가 나타난 상황.

 

이들은 개인정보법 위반, 범죄자 정보 무단공개

명예회손 등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왜이렇게 자신 만만한지 싶다.

사실 이 페이지는

N번방 사태와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등으로 인하여

한차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N번방과 박사방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 하였고

이 상황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환영 받고

팔로워가 늘어나게 되자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방식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 이루어지는듯 하다.

어떠한 조사도, 증거도 없이 박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충분히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매장됨은 확실시 되는데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지는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허위로 지목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의

성착취물 구매 사건 역시

허위였으면, 캡쳐본 역시 조작이였다.

 

사람 여럿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 댓글창들을 보다 보면

 

대다수 피해자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에 비해

형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에 이는 정의로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니

이런 사이트가 생기는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다.

 

뭐 그런 반응을 이해 못하는것 아니고

나도 가끔 기사를 보다보면

어떻게 이런 처벌이 나오나?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 판단하여 이런 상황을 만드는것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 된다.

 

또 무고한 내가 

허름하게 조작된 

카카오톡 캡쳐본 몇장으로 

저곳에 떡 하니 박제 된다 생각해 보자.

 

여튼 뭐 저들이 잡힌다 한들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 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며,

한국 경찰은 인터폴에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주요 혐의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법에 자유롭다

라는 것은 속인주의 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싶다.

 

디지털교도소 링크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누군가 이 글을 보고 타고 들어가

그에 댓글을 달거나

비트코인을 활용 후원금을 주고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까 싶어서 이다.

 

하고싶은말은 메모장 켜서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