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잘하기44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만 있는것이 아니다. 최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으로 인하여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이 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결을 방해하는것이 필리버스터가 된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방식 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투표함까지 늦게 걸어가기, 위원회 심의 거부 등등 다양한 방법의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리를 비우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 2020. 12. 11.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대한민국의 제 11대 12대 를 역임한 대통령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취임후 연좌제 폐지 야간통행금지, 심야영업금지 등을 해지 이후 7년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을 공포 간접선거를 토대로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3S 정책을 시행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3S란 스포츠(Sports), 성 개방(Sex) 영상 산업 진흥(Screen) 이였는데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6월 항쟁 이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 들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1995년 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2020. 11. 30. 코로나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 유지 코로나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코로나 2.5단계 격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 오늘 11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결과 발표를 하였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시 지자체에서 2단계 격상 등 자체적으로 격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11월 8일부터 22일간 지속적으로 신규확잔자 수가 세자리수를 이어갔고 300명 이상 11차례 이중 400명대는 1차례, 50명대는 3차례 최근 1주일간은 하루 평균 441.6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을 경우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로 결혼식, 장례식장 인.. 2020. 11. 29. 조주빈 '박사방' 징역 40년 선고. 어떤 내용? 텔레그램 '박사방' 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 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사람에게 유포.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고 했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직 공무원은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은 13년 유료회원이었던 2명은 각각 8년, 7년 미성년자 태평양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내용은.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성착취 영상을.. 2020. 11. 26.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
